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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인 김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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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한 김해분사무소 이동성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법조타운 306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법조타운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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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071-1 3층 301-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3층 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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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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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 탕진은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