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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위도(latitude): 37.23553
경도(longitude): 127.0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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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정운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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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탐정사무소
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10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1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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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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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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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의 소멸 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예: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은폐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상간남 소송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발생 시점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혼인 파탄 상태에서 이루어진 외도는 기존의 파탄에 대한 손해를 추가로 입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간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