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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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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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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5층 LS-51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LS-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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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김현영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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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은 성질상 일신 전속적인 권리이나, 이혼 소송 중 이미 청구 의사를 표시(소송 제기)했거나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불리는 재산입니다. 이는 혼인 전부터 한쪽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 진행 중 부부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합의 내용이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자녀의 복리에 위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그 합의 내용을 번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엄격합니다.